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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양계약해지

분양계약해지 사안에서는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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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분양계약해지란

분양계약해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을 끝내고 낸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의 문제입니다. 해제하려는 이유가 내 사정인지 분양자 쪽 사정인지에 따라 밟는 길과 정산이 달라집니다.

분양계약해지 알아보기

내 사정으로 그만두려는 경우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아,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물러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 사정으로 해제할 때의 위약금을 따로 정해 둔 경우가 많아 그 조항부터 읽습니다. 중도금을 낸 뒤에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만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이 단계에도 적용되는지, 분양자와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자 쪽 사정으로 해제하는 경우

입주가 계약서와 공급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 이상 늦어지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보다 짧은 지연은 지체상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졌거나 중요한 설계가 동의 없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계약의 일부였는지, 차이가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만큼 큰지가 쟁점입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해제보다 손해배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 뒤의 정산과 중도금 대출

해제가 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정산을 합니다. 분양자 책임으로 해제된 때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더해지고, 내 사정으로 해제했다면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구조여서 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함께 봅니다. 중도금 대출은 수분양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약이라 분양계약이 끝나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양자가 받은 중도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갚는 방식인지, 분양자가 대신 내 주던 이자를 해제 뒤 누가 부담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분양계약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분양계약해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분양계약해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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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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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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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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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을 만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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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05 VIDEO

건설·부동산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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