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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하도급위반

하도급위반 사안에서는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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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하도급위반이란

하도급위반은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서면을 늦게 주거나, 추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 뒤 대금을 깎는 일로 가장 자주 드러납니다. 수급사업자가 어떤 경로로 문제를 제기할지, 원사업자는 어떤 제재를 앞두는지 나누어 봅니다.

하도급위반 알아보기

건설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

착공한 뒤에야 계약서를 주거나 공사 내용이 바뀌었는데 변경 계약서를 주지 않는 서면 미발급이 흔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으로 발주자에게서 대금을 더 받았는데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것, 하자나 공정 지연을 이유로 근거 없이 정산 금액을 줄이는 것도 대표적인 하도급위반 사례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것과 기술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는 것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신고와 조정 가운데 고르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지만, 미지급 대금을 직접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돈을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요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원사업자에게 미치는 제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외에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은 수급사업자가 실제 손해를 넘는 범위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민사 부담도 커집니다. 하도급위반 조사를 받게 되면 자진 시정 여부가 제재 수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 대금 정산부터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하도급위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하도급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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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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