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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차인명도소송

임차인명도소송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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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임차인명도소송이란

임차인명도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판결로 실제 집을 비울 수 있느냐가 더 어렵습니다. 소를 내기 전 준비부터 집행까지 막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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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전에 점유를 묶어 두기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받은 판결로는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같은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전대나 동거인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해 피고를 빠짐없이 정합니다.

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로 보기 때문에, 판결도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액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상가라면 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이유로 한 반론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

임차인명도소송에서 인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먼저 자진해서 비우라고 알리는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비우지 않으면 날짜를 정해 집행합니다. 안에 남은 짐은 창고에 보관한 뒤 매각하는 별도 절차로 이어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보증금과 동시이행 판결이라면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한 증빙이 있어야 집행이 개시됩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임차인명도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임차인명도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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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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