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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사안에서는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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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하나의 재산으로 본 표현입니다. 이 권리가 양도되거나 압류될 때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가 흔한 쟁점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알아보기

권리를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때

임차인은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임차인에게 바로 돌려주면 금융기관에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를 다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압류가 들어온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가 이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압류 범위가 적정한지 따져봅니다. 여러 채권자가 겹쳐 누구에게 줘야 할지 불분명하면 임대인이 공탁해 이중 지급 위험을 벗어나는 방식이 쓰입니다.

시효와 새 소유자의 책임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동안에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이나 상가가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누구에게 행사할지는 소유권 변동 시점과 대항력 취득 시점을 등기부와 전입 자료로 맞춰 본 뒤 정합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임차보증금반환채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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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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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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