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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사안에서는 계약이 끝난 시점과 집을 비운 시점, 임대인이 공제하겠다는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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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월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밀린 월세와 여러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입니다. 보증금을 맡겼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드물고, 거기서 무엇을 얼마나 빼느냐가 다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임대인은 공제할 것이 있다고 하고 임차인은 그 근거를 요구하면서, 같은 계약을 놓고도 서로 계산한 금액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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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계산하는 기준

어느 달의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계좌 이체 내역으로 시기별로 대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현금으로 오간 부분은 기록이 남지 않아 냈다는 쪽과 받지 못했다는 쪽의 주장이 갈립니다. 일부만 넣은 달이 섞여 있으면 그 돈을 어느 달의 월세로 볼지에 따라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한 번에 묶여 오간 계약이라면 그 구분부터 세워 두어야 합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집을 계속 쓰고 있었다면, 그 기간의 사용 대가를 어디까지 볼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남습니다.

월세 밖에서 공제되는 항목

정산되지 않은 관리비와 공과금, 청소와 수리에 들인 비용, 파손된 시설을 되돌리는 원상회복 비용이 공제 항목으로 올라옵니다. 오래 살면서 자연히 닳은 부분과 임차인 쪽 사정으로 생긴 손상은 같은 선에 두지 않으므로, 항목을 하나씩 나누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립니다.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하는지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들어올 당시 집의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문제여서, 견적서만 있고 실제로 지출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빼도 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붙박이장이나 인테리어를 설치했다가 그대로 두고 나온 경우에는 철거와 처리에 드는 비용이 함께 거론됩니다.

자료 준비와 절차 선택

계약서, 월세를 보낸 이체 기록, 관리비 청구서, 집을 비우면서 내부를 찍어둔 사진이 기본 자료입니다. 임대인과 정산을 두고 오간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함께 챙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둘지를 짚어 봅니다. 다투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 조정으로 가는 쪽이 실익이 있는지 정식 소송과 견주어 봅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돌려주면서 나머지를 미루는 사안이라면, 그 돈을 받으면서도 나머지는 여전히 다투겠다는 뜻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계약이 끝난 시점과 집을 비운 시점, 임대인이 공제하겠다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체 내역과 사진 등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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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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