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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세금반환소송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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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전세금반환소송절차란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를 내기 전 준비, 서면을 주고받는 심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구간마다 손에 잡아야 할 일이 다릅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무엇부터 할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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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내기 전 구간

임대차가 끝났다는 뜻이 임대인에게 닿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를 알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반환 의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이나 압류가 앞서 걸려 있지 않은지도 이때 살핍니다. 앞선 권리가 두껍게 얹혀 있으면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막힐 수 있어, 소를 내기 전에 회수 경로까지 같이 그려둡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집을 비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으려고 밟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갈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를 소 제기와 나란히 준비하고, 청구할 금액과 상대방을 확정해 소장을 씁니다. 이사 날짜와 소를 내는 시점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심리가 진행되는 구간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답변서가 들어오고, 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이 좁혀집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공제 다툼입니다.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회복에 든 비용을 빼겠다는 주장이 나오면 항목마다 근거를 대는 공방으로 넘어갑니다. 벽지나 바닥의 훼손을 두고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가 갈리는 지점이 됩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로 다뤄지기도 하고,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이면 지급명령을 먼저 밟기도 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조정 자리에서는 정산 항목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사안도 있어 어느 쪽을 목표로 둘지 미리 정해둡니다. 기일마다 내야 할 서면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 구간의 요령입니다.

판결 뒤에 남는 구간

판결이 선고돼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돌려주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어디에 무엇이 남았는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거쳐 집행할 대상부터 찾습니다. 예금인지 부동산인지 임대인이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인지에 따라 집행 방법이 갈립니다. 살던 집이 이미 경매에 부쳐진 상황이라면 그 절차 안에서 배당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서류를 내야 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일정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계약 종료 시점과 통지 경위,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주고받은 통지 기록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더 갖춰야 할 것을 나눕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담당 변호사가 소 제기와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 조정 가운데 어느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송달과 기일, 서면 제출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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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돈 못 받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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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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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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