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며 전세금 전액 반환

본 사건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입니다.

몇 년 전,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쳐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요.

이후 피고와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2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현재는 피고와 연락도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부동산 및 계약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