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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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입할 때 낸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두고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가입 계약서에 반환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가입 무렵 들은 설명과 실제 사업 내용이 어긋나는지, 탈퇴가 가능한 시기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조합이 아니라 업무를 대행한 회사가 받아둔 돈이라면 상대가 달라집니다. 가입 무렵 받은 홍보물이나 설명 자료가 남아 있으면 그것도 함께 봅니다.

조합의 결정을 다투는 사안

총회 결의, 임원 선출, 시공사 선정, 사업 계획 변경 같은 결정을 두고 절차가 지켜졌는지 다투는 유형입니다. 소집을 어떻게 알렸는지, 의결에 필요한 인원이 갖추어졌는지, 서면으로 낸 의사를 어떻게 셌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결정의 효력을 잠시 멈추어 두는 절차를 함께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와 의결 결과를 대조하는 작업이 이 유형에서 자주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자료와 사업 단계 확인

가입 계약서와 규약, 낸 돈의 송금 내역, 조합에서 받은 안내문과 총회 자료를 모읍니다. 토지 확보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사업 승인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져 그 상태를 먼저 짚습니다. 같은 처지의 가입자가 여럿이면 함께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임원이 바뀌어 자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열람을 구하는 절차를 먼저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