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안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안산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전세 보증금을 입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날짜 4개월 전, 이사를 해야했던 의뢰인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예정되었던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안산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이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예정되었던 이사를 하지 못하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산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산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안산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와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인 피고는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해 주었는데요.

안산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안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잇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