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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세자금반환소송

전세자금반환소송은 돌려받을 보증금에 전세자금대출과 보증기관이 함께 얽혀 있어, 그 돈이 누구에게 갈 몫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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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전세자금반환소송이란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들어간 집에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사안입니다.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에 임차인의 몫과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몫이 섞여 있어,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부터 갈라 둡니다. 대출 약정과 보증 조건에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 처리 방향을 임차인 뜻만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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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이 누구 몫인지를 가르는 기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이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바로 건너가는 구조로 실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임대차가 끝날 때 반환금 가운데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금융기관으로 되돌아가도록 미리 약정해 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 가운데 일부만 내놓으면, 그 돈이 임차인에게 남을 몫인지 대출을 갚는 데 먼저 쓰일 몫인지가 곧바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약정서에 충당 순서가 적혀 있으면 그에 맞춰 정리하고, 적힌 것이 없으면 대출금이 실제로 오간 경로와 그동안 양쪽이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건 초기에 먼저 펼쳐 보는 서류가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대출 약정서와 지급 내역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대출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자와 상환 일정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잡혀 있거나 그 채권이 금융기관 쪽으로 넘어가 있으면, 임차인이 자기 이름으로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임대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었는지, 임대인이 이를 승낙했는지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범위가 갈리므로 그 경위부터 짚어 둡니다. 보증기관이 들어와 있다면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해진 절차가 있고, 그 시점을 넘기면 뒤처리가 번거로워집니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임대인에게서 되돌려 받는 경로로 흐르는 사안도 있어, 소송과 보증 절차 가운데 무엇을 먼저 밟을지도 같이 정합니다. 대출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금융기관 일정도 함께 맞춥니다.

미리 챙겨 두는 자료와 기한

모아 둘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출 약정서와 보증 관련 서류, 대출금이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 보여 주는 내역, 그동안 이자를 낸 기록까지 함께 챙깁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끝내겠다고 알린 서면과 그것이 상대방에게 닿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받은 안내문이 있다면 거기 적힌 기한이 가장 급한 확인 대상입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임대차가 언제 끝났는지, 대출과 보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대출 약정서와 보증 서류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더 받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소송과 보증 절차의 순서를 놓고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전세자금반환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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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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