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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권리금소송

권리금소송 상담에서는 상가를 넘기는 과정에서 누구와 무엇이 오갔는지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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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권리금소송이란

상가를 넘기면서 오간 권리금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입니다.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회수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사안과, 권리금을 주고 넘겨받은 쪽이 종전 임차인을 상대로 들었던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나뉩니다.

권리금소송 알아보기

회수 기회를 두고 다투는 지점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맺지 않아 회수가 막혔다는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임대인이 후보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했다거나, 종전과 크게 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불러 후보가 물러섰다는 사안도 같은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주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임대인이 거절하며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 새로 제시된 조건이 종전과 견주어 어떠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맺을 뜻이 없다는 것을 그전에 밝힌 정황이 있었다면 그 점을 두고도 다툼이 생깁니다.

반대편에서는 후보에게 임차인으로서 감당할 힘이 있었는지, 그동안 차임을 밀린 적은 없었는지를 들어 맞섭니다. 상가가 대형 유통시설 안에 있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인 경우처럼, 회수 기회 보호가 미치지 않는 자리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넘긴 쪽과 넘겨받은 쪽 사이에서 문제되는 것

매출이나 거래처, 시설 상태에 관해 들은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넘겨받은 쪽이 반환을 구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먼저 시설만 넘긴 것인지 영업 자체를 넘긴 것인지를 갈라 봅니다. 시설과 비품, 거래처, 쌓아온 영업 방식, 자리가 주는 이점 가운데 무엇에 값을 매긴 것인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구분을 따라 봅니다. 그 위에서 어떤 설명이 거래의 전제였는지, 그것을 문서나 대화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 사정이 어느 쪽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나란히 검토됩니다.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이 오간 송금 내역이 출발점입니다. 새 임차인 후보와 주고받은 연락, 임대인에게 후보를 알린 통지와 그 답변, 매출 자료나 시설 목록처럼 넘긴 내용을 보여주는 것들을 함께 챙깁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가 드러나면 주선 경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갱신 요구를 해둔 상태인지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다시 쓰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 그 경위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임대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권리금을 두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송금 내역, 주선 과정에서 오간 연락 가운데 무엇이 갖춰졌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서 다툴 지점과 밟을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권리금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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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와 권리금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5-25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돈 못 받았을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2025-08-25

  • 변호사님 덕에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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