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권리금소송 알아보기

회수 기회를 두고 다투는 지점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맺지 않아 회수가 막혔다는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는 주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임대인이 거절하며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 제시된 조건이 종전과 견주어 어떠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선한 경위를 남긴 기록이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후보를 알린 방법과 시점, 그 뒤에 오간 답변이 여기서 쓰입니다. 후보가 계약을 접은 경위도 확인됩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

매출이나 거래처, 시설 상태에 관해 들은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넘겨받은 쪽이 반환을 구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거래의 전제였는지, 그것을 문서나 대화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 사정이 어느 쪽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나란히 검토됩니다. 권리금을 어떤 항목으로 나누어 매겼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구분을 따라 봅니다. 시설만 넘긴 것인지 영업 자체를 넘긴 것인지도 갈라 봅니다.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이 오간 송금 내역이 출발점입니다. 새 임차인 후보와 주고받은 연락, 임대인에게 보낸 통지와 그 답변, 매출 자료나 시설 목록처럼 넘긴 내용을 보여주는 것들을 함께 챙깁니다.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갱신 요구를 해둔 상태인지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다시 쓰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 그 경위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