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무법인 | 주택법위반으로 부동산 청약 취소 위기 의뢰인 도운 사례

주택법위반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의 공급·청약·관리 절차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주택의 공정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청약자격,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당첨 무효, 분양계약 해지, 공급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권이 취소되거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등 중대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법무법인이 알려주는 대표적인 주택법위반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실제로 거주하며 직장 출퇴근, 자녀의 학교생활,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을 이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실질적 거주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산을 앞둔 아내를 돌보기 위해 아내가 근무 중인 외곽지역에서 잠시 생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내의 건강과 가족 돌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거주 주택의 관리비·공과금도 계속 납부하며 거주 의무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속여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지역에 계속 실질적 거주지를 두었고 청약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만 주택법위반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주택청약과 관련된 수사는 주민등록지 이전이나 전입신고만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건 분양단지 점검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9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부정청약 관련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부정청약 혐의에 휘말렸을 때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거나, 당첨 취소·분양계약 해지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법무법인과 같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형사처벌이나 청약취소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분양계약 무효∙해지 분쟁 대응 ▲위장전입∙허위신고 방어 ▲청약취소∙행정처분 등 행정절차 대응과 같은 부동산 관련 형사∙행정 분야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