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철거

불법건축물철거 알아보기

무엇을 확인하는지

불법건축물철거소송은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물이 설치되었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토지가 점유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토지를 임대한 뒤 임차인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계약 종료 후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건축물철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소송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경계를 확인한 결과, 이웃이 허락 없이 창고·담장·가건물 등을 설치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

그럼에도 임차인이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내용과 설치 경위를 확인해 철거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 상대방이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 실제 철거가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 토지 위에 어떤 건축물이 어떤 경위로 설치되어 있는지 입니다. 이처럼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철거와 함께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것

불법건축물철거소송은 단순히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으니 철거해 달라” 고 주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령했음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철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거가 필요한 사유와 관련 자료를 준비한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