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ㅣ약국 개설 불가로 부당이득금·보증금 반환 청구한 해결 사례

임차보증금반환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해당 상가에서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특약도 별도로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 관할 보건소에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재 건물 구조로는 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약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과 부당이득금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해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 부동산변호사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특약이 실제 적용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이 특약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다면 이미 지급된 보증금을 계속 보유할 근거가 있는지, 부당이득금 반환 법리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부동산변호사가 제출한 계약서와 특약사항, 보건소 확인 자료 등을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해당 상가를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 피고 역시 계약 당시 원고의 약국 개설 목적을 알고 있었던 점
• 계약서에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명시된 점
• 약국 개설 가능 여부가 계약 체결의 핵심 조건에 해당하는 점
• 관할 보건소 확인 결과 현재 건물 구조에서는 약국 개설이 어려웠던 점
• 향후 구조 변경 가능성만으로 약국 개설 허가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통해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으려면 단순히 계약 종료 의사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정 영업이나 사업 목적을 전제로 계약했다면, 해당 목적이 계약서에 명확히 드러나는지와 인허가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답변, 인허가 제한 사유, 계약 당시 임대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