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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보증금반환내용증명

보증금반환내용증명을 준비할 때는 담을 내용과 붙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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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보증금반환내용증명이란

보증금반환내용증명은 임대차 종료를 앞두거나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뜻을 기록으로 남기는 서면입니다. 언제 보내느냐와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에서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보증금반환내용증명 알아보기

보내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

주택 임대차는 계약 종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앞둔 통지는 상대에게 도달한 날이 그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가 핵심이고, 상대가 수령을 피해 반송되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보낸 기록도 함께 남겨 둡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가 도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날짜를 거기에 맞춥니다.

서면에 담을 내용

계약 당사자와 주소, 계약일과 종료일, 보증금 액수와 반환받을 계좌, 집을 비워 줄 예정일을 적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겠다는 뜻과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의 사생활에 관한 언급은 넣지 않습니다. 관리비나 원상복구 비용 공제를 두고 이견이 있으면 인정하는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뒤의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보낸 뒤 이어지는 절차

보증금반환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없어,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때 계약 종료를 알린 증빙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송 기록과 배달 증명을 보관합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보증금반환내용증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내용증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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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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