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 전기료 공제 주장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 최근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공용전기료를 정산해야 한다며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이 공용전기료를 임대인이 아닌 건물 내 다른 임차인들이 함께 부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전기료 액수가 산정되기를 오랜 기간 기다렸지만 보증금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부동산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임대인이 공용전기료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금액을 공제할 근거가 있는지
• 공용전기료를 분담해야 한다면 그 지급 대상과 산정 기준·기간이 타당한지
•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청구, 이후 소 제기·가압류 등 단계별 대응

변호사의 조언

1. 공제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기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계약서 특약이나 실제 부담 내역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제 없이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분담 의무가 있더라도 산정 방식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 설명대로 공용전기료를 다른 임차인들이 함께 부담해 왔다면, 분담이 필요하다 해도 그 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산정 기준과 기간이 타당한지도 고지서 등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먼저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진술서를 먼저 정리한 뒤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 주장의 근거를 밝혀 달라는 요청과 보증금 및 지연이자의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겨, 협의를 통해 반환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반환되지 않으면 소 제기와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요구를 받았다면, 공제 근거와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장을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