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사기 | 아파트전세사기 당한 의뢰인, 보증금 1억2천 전액 반환

의뢰인은 수도권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신축 건물로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합리적인 전세금이 제시되어 있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통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주인(이하 피고)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 무렵 주변 세입자들 사이에서 해당 아파트와 관련된 채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권과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일부 세대는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종료 전 피고에게 퇴거 의사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였고 급기야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아파트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 전략 수립

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과 채무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정황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의 설명 내용과 등기 변동 내역을 대조해 기망 정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압박 효과를 높였습니다.

2) 권리관계 분석 및 책임 범위 명확화

부동산변호사는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근저당 설정 내역을 분석하여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다는 점을 수치로 정리해 피고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사실상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사상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3) 임차권 보전 조치 및 강제집행 대비

부동산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은 피고가 채무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부동산변호사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이고 민사 절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절차

이후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법 제347조(사기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민사 절차

부동산변호사는 먼저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기 성립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상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함께 진행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 두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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