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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권리금회수방해

권리금회수방해 상담에서는 임대차 경과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오간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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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권리금회수방해란

권리금회수방해는 상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으려는 국면에 임대인이 관여하면서 생기는 분쟁입니다.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방해에 해당하는지, 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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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회수방해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임대인에게 주선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국면에서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해 두고 있고, 임차인은 그 위반이 있었는지를 두고 임대인과 다투게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임대인이 대외적으로는 계약할 뜻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도록 움직이는 형태가 많아, 그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임차인에게 권리금이 건네지지 못하게 하거나, 주변 상가의 사정에 견주어 지나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부르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지급 능력이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지킬 만한 사정을 문제 삼아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맞서는 일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미리 계약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아 주선 자체가 의미를 잃은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인 경우처럼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할 대상인지가 앞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권리금 회수가 무산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임대인의 행위와 임차인이 입은 손해 사이의 연결을 밝히는 일이 중심에 놓입니다. 손해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권리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다시 쟁점이 되어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와 메신저 대화, 권리금 계약서와 중개 자료가 주요 자료가 되는데, 삭제되었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기록이 있으면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권리금회수방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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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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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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