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 만료 앞둔 상가 임차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임차인으로, 약 10년간 같은 자리에서 영업해 왔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지금보다 크게 높은 차임을 요구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안전진단 결과가 좋지 않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교섭 과정에서 임대인은 처음에 매우 적은 금액을 권리금으로 제시했다가 다소 올렸지만, 의뢰인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여전히 차이가 커 더 이상의 교섭은 어렵다고 보고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 두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새 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을 요구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가
• 안전진단 결과와 리모델링 계획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임대차가 약 10년에 이른 점이 권리금 주장과 퇴거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교섭이 막혔다면 소송을 전제로 준비하되 조정도 열어 두세요. 임대인의 제시액과 의뢰인이 파악한 권리금 수준의 차이가 커 교섭만으로는 진척이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정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리모델링 주장은 근거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안전진단 결과는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고, 안전성 등을 항목별로 따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실제로 있는지, 얼마나 구체적인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권리금 회수 주장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차 10년 경과와 퇴거 문제를 함께 검토하세요. 임대차가 10년에 가까운 점이 권리금 주장과 퇴거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권리금 감정 등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퇴거하기보다 자문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충분히 소통하세요. 경위서와 보유 자료를 검토해 소장 초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사건 초반에 쟁점과 방향을 맞추기 위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참고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면 새 임차인 주선 과정, 임대인과 주고받은 협의 내용, 영업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퇴거 시점을 앞당기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