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 과도한 조건을 고수하는 임대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상가에서 영업해 온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은 계약을 더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최근에는 내용증명으로 연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게를 넘기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 임차인을 구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요구한 보증금과 월세가 기존 조건보다 크게 높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한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높아 그 조건으로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과도한 조건을 고수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월세를 고수한 것을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
• 방해가 인정될 경우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 만료 이후에도 새 임차인을 구할 추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으로 조건 조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 조건을 시세 수준으로 조정하고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면, 합의로 정리될 여지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세와 동떨어진 조건이 새 임차인 확보를 사실상 막았는지가 핵심이며, 청구 범위는 권리금 관련 자료와 방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3. 계약 만료 이후의 추가 기간 확보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손해배상 주장과 별도로,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새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 여부를 단계별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과 이후 상황을 보고 다음 절차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임대인과 조건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