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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토지경계침범

토지경계침범 사안에서는 지적공부와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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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토지경계침범이란

담장이나 축대가 이웃 땅으로 넘어갔는지, 경계를 나타내던 표시물이 없어졌는지에 따라 다투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토지경계침범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토지경계침범은 맞닿은 두 토지 사이의 경계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가리키는 말로, 형사에서는 경계침범죄로, 민사에서는 소유권에 기초한 청구로 나뉘어 다루어집니다. 말뚝이나 담장, 경계를 따라 심어 둔 나무처럼 두 땅의 선을 나타내려고 세워 놓은 표시물이 경계표입니다. 경계침범죄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런 경계표를 부수거나 옮기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행위이고, 지키려는 것은 소유권 자체보다 경계가 어디인지 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넘어간 면적이 넓지 않은 경우에도 다툼이 되고, 경계 자체는 그대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이웃의 구조물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 민사에서 다투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가장 자주 갈리는 것은 어느 선을 경계로 볼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지적공부에 그어진 선만을 경계로 보지 않고, 오래전부터 이웃들 사이에서 경계로 통용되어 온 선이나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 정한 선도 함께 살핍니다.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담장과 축대를 함께 걷어내 종전의 선을 확인할 길이 없어진 뒤에 옆집과 다툼이 시작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없어진 표시물이 경계를 나타내던 것이었는지, 그 결과 경계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실제로 생겼는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한 일인지가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절차와 준비

확인은 서류에서 시작합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증명서로 각자의 땅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한 뒤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 지금 서 있는 담장과 건물이 도면상 어느 쪽에 놓여 있는지를 맞춰 봅니다. 측량 결과 이웃의 구조물이 넘어와 있다면 민사에서는 그 부분의 철거와 토지 인도, 넘어와 있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 청구 대상이 되고, 상대방은 오랜 기간 점유해 왔다는 취득시효를 들어 맞서는 일이 흔합니다. 형사 고소는 경계표를 훼손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고 민사 청구는 넘어온 땅을 되찾으려는 것이어서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앞세우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경계를 둘러싼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지적공부와 등기 기록, 측량 결과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 가운데 어느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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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침범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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