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침범 건물철거 | 인접 건축물 침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접한 이웃 건축물 일부가 의뢰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침범 면적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예전부터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과거에 그중 한 곳의 소유자가 바뀐 뒤 불편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침범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받기를 원하며, 침범당한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도 반환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이웃 건축물이 의뢰인 토지를 실제로 얼마나, 어느 범위까지 침범했는가?
• 침범한 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그리고 침범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경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정확한 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침범 여부와 면적은 눈대중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 측량을 통해 경계와 침범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이것이 철거 대상과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 철거·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침범한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면서, 침범한 기간만큼 토지를 사용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점유가 이어져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점유가 언제 시작되어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의 점유를 합산해 주장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질 수 있어,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소장 작성에 앞서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지적도, 침범 부분의 사진, 건축물이 지어진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이웃 간 경계 문제는 오랜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에서는 측량 결과와 점유 기간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침범이 의심되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