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침범 | 옆집 공사로 땅을 침범당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매수한 주택과 그 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옆 부동산을 매수한 상대방이 게스트하우스로 쓰기 위해 대수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업자가 동의 없이 의뢰인 토지에 중장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항의하며 토지 위에 차량을 세워 두자 공사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었다고도 합니다. 또 출입금지 안내판과 경계용 식물을 설치해 두었는데도 공사 인력이 집 안에 들어와 식물을 뽑아 옮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112 신고 내역과 CCTV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계측량을 해 보니 상대방 건물 일부가 의뢰인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 함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려 하며, 현재 고소와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차량 파손, 식물 훼손, 무단 출입이 특수손괴·건조물 침입 등에 해당하는지, 상대방과 시공업체 각각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경계를 침범한 건물에 대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철거·인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의 구성

변호사의 조언

1. 경계측량 자료로 침범 범위부터 특정합니다.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상대방 건물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의뢰인 토지를 넘어섰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보유하신 측량 자료를 먼저 확인해 청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형사 고소는 영상과 신고 기록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차량 파손과 무단 출입을 보여주는 영상, 112 신고 내역,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맞춰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손괴와 건조물 침입 등에 대한 고소를 대리할 예정입니다.
3. 상대방과 시공업체를 모두 고려해 고소합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발주한 상대방과 실제 공사를 한 시공업체 모두에 대한 고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구분해 정리하겠습니다.
4. 민사는 주위적으로 철거·인도,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소유권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먼저 청구합니다. 그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방향입니다.

참고

이웃과의 경계 분쟁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이 복잡해지므로, 침범이 의심되면 측량 자료와 현장 영상, 신고 기록을 일찍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를 정리한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