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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유토지분할

공유토지분할 사안에서는 등기부상 지분 관계와 토지 이용 현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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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유토지분할이란

공유토지분할 상담에서는 토지를 함께 소유하게 된 경위와 공유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는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알아보기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하나의 토지를 두 사람 이상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고 합니다. 각 공유자는 자기 몫의 지분을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내놓는 일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자체를 팔거나 형질을 바꾸는 일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누가 어느 부분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정하는 일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매각 시기나 이용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공유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협의로 정리되지 않을 때 공유자가 법원에 토지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공유물분할청구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지분 비율과 실제로 쓰고 있는 범위가 서로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

나누는 방법으로는 토지를 실제로 쪼개어 각자의 몫으로 정하는 현물분할, 토지를 팔아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 한 공유자가 토지를 갖는 대신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토지의 모양과 도로에 접한 상태,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 각자의 지분 크기, 그동안 누가 어느 부분을 점유해 왔는지 같은 사정을 놓고 다투어집니다. 토지를 그대로 쪼갤 수 있는지, 쪼갤 경우 값이 크게 떨어질 사정이 있는지가 특히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법원의 분할 절차

분할을 청구할 때는 등기부에 올라 있는 공유자가 모두 절차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에 앞서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먼저 확인됩니다.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 각 부분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과 감정이 이어지고, 그 결과가 분할선을 어디에 그을지와 서로 정산할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분할 방법이 정해진 뒤에는 지적 정리와 등기가 뒤따릅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토지를 함께 소유하게 된 경위와 공유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등기부와 지적 자료 등 이미 가지고 계신 것과 더 챙겨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의와 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공유토지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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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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