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이끈 사례

모친이 사망한 뒤 의뢰인은 해당 주택과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담장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 경계를 확인하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주택과 함께 사용해 온 토지 일부가 의뢰인의 모친이 아닌 먼 친척(이하 상대방)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과거 그 토지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실제 점유관계를 설명하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친 때부터 계속된 점유를 근거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유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토지 위에 주택과 작업실을 마련한 뒤 장기간 소유 및 사용했으며 가족 역시 해당 공간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모친은 토지를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토지라고 생각하며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건물의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토지에 있는 시설물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의뢰인의 부동산소유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실제로 어느 건물이 토지 위에 존재했으며 가족이 어느 범위까지 토지를 사용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수십 년 전 시작된 점유관계는 당사자의 말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과거의 토지 이용 상태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변호사는 토지의 과거 항공사진을 통해 주택과 부속 건물의 존재 및 토지 이용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요청한 감정촉탁 결과와 관련 자료를 함께 분석해, 과거부터 의뢰인의 모친이 해당 건물을 소유하면서 문제된 토지를 계속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모친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 해당 토지의 등기명의가 상대방에게 변경됐다는 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기간 중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점유가 중단되거나 취득시효가 새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토지의 점유관계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관련 자료, 과거 항공사진, 측량자료 및 감정 결과 등의 증거를 통해 실제 점유기간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례와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소유자 변경 시점과 실제 점유가 계속됐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토지의 점유 경위와 기간, 등기 변동 내역 및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에서는 등기부상 소유관계 외에도 실제 토지를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해 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점유 시작 시점과 기간, 점유 승계 여부, 토지의 실제 이용 범위, 등기명의 변동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 분쟁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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