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 | 헤어진 연인과 분양 계약금 정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한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분양사무소를 찾아 신혼집으로 쓸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상대방은 계약금 등 일부 금액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자신의 가족이 계약을 승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가족 측 사정으로 다시 승계를 거부하고, 어떤 책임도 지고 싶지 않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권을 여러 곳에 내놓았지만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 측과 책임을 정리하기를 원하며, 상대방에게 입장을 전하는 통지서와 합의 진행을 어떻게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사무소 직원과 나눈 대화, 상대방이 책임을 언급한 대화, 가족의 승계를 논의한 대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함께 상의하고 동의했다는 점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계약금 일부에 대한 책임을 수긍했던 대화와 가족의 승계 논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통지서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계약 이후 상대방 측이 입장을 여러 차례 바꾼 경과를 정리해 통지서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지 여부와 방식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 측 절차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손해배상은 그다음 단계로 검토합니다. 상대방 측에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는 분양권 매각 시도 내역 등을 참고해 정해야 하며, 이를 통지서에 담을지도 함께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분양사무소 직원과의 대화, 상대방이 계약금 등 책임을 언급한 대화, 가족이 승계하기로 한 대화를 캡처해 두고 경위를 적은 진술서와 함께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선택한 이유와 매물을 내놓은 내역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직원과의 대화에 두 사람이 상의했다는 취지가 담겨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4. 통지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보내려면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 같은 정보가 필요하므로, 알고 있는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연인 사이에 함께 계약한 부동산은 헤어진 뒤 책임을 두고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계약 과정의 자료를 일찍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