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 전매보장 믿은 수분양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분양 중개인이 전매와 대출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을 믿고, 시행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도금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잔금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유지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위약금을 최대한 줄이는 합의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분양대금 일부를 캐시백으로 받기로 했고, 오피스텔 매입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도 발생했습니다. 두 금원 모두 상당한 금액인데, 전매할 예정이어서 중개인에게 맡겨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개인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염려하여 회수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전매·대출 보장이라는 말을 믿고 체결한 분양계약을 시행사와 합의해지하고,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가
• 중개인의 권유와 설명에 대해 중개인과 시행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중개인에게 맡겨 둔 캐시백·부가세 환급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도록 통화 내용, 대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2. 시행사와는 합의해지를 먼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보장을 믿고 체결한 계약이라는 점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중개인의 설명에 대해 시행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약금 조정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중개인에게 맡긴 금원은 반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캐시백과 부가세 환급금을 맡긴 경위와 금액을 이체 내역 등으로 정리한 뒤,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 협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위약금 조정, 금원 반환 등 정리할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협의 순서를 미리 정해 두시라고 안내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합의서로 남기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전매나 대출을 보장한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화·통화 기록과 금원을 맡긴 내역을 보관하고, 대출 만기 전에 가능한 대응을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