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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토지분할신청

토지분할신청은 한 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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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토지분할신청이란

한 필지를 나누려 할 때 어떤 허가와 절차가 필요한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막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토지분할신청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토지분할신청은 지적공부에 한 필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등록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한 필지의 일부만 떼어 처분하려는 경우, 여럿이 공유하던 땅을 각자 몫으로 갈라 두려는 경우, 쓰임이 다른 부분을 따로 관리하려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땅의 생김새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등록 단위가 갈라지는 것이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일과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일이 함께 따라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토지 분할은 신청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쪼개 팔기 같은 투기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누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뉜 뒤 각 필지가 도로에 닿는지, 주변의 이용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지 같은 사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판단 기준을 운용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여서 지역에 따라 살펴보는 지점이 서로 다르고, 비슷해 보이는 신청도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유하던 땅을 갈라 두거나 나뉜 필지를 처분하는 일이 뒤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먼저 나누려는 땅에 건축물이 있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거쳐야 하는지가 갈리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과 심의를 거치게 되고, 이어 지적측량으로 나뉠 경계와 면적을 확정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등기기록도 나뉜 필지 수에 맞추어 갈라 두는데, 등기 실무에서는 이 절차를 분필이라고 부릅니다. 앞 단계에서 매듭짓지 못한 부분은 뒤 단계에서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짚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나누려는 토지의 현황과 신청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측량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토지분할신청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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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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