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손해배상변호사 조력사례] 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성립

수원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반려견이 산책을 하던 동네 이웃에게 달려 들었고, 이웃은 반려견을 피하려다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하고자 대륜의 수원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수원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는 소송 방어를 위해 이웃이 입은 손해에는 기왕증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이웃은 나이가 많은 고령이었으며, 그에 따른 기왕증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수원손해배상변호사는 이웃이 자신의 상해를 의뢰인의 반려견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님을 호소했습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는 이웃에게 발생한 손해에는 이웃의 과실도 분명히 포함되어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반려견이 직접 이웃을 물거나 할퀴어 생긴 손해가 아님에도 이웃은 의뢰인의 반려견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절내 골절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은 전부 의뢰인의 반려견 때문이라고만 주장했습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는 손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호소했습니다.

이웃은 의뢰인의 반려견이 달려 들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상황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증거자료의 영상에는 반려견이 목줄을 차지 않고 동네를 배회하는 점만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한 이웃으로부터 거액의 배상액을 청구 받아 소송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수원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이웃에게 아주 작은 금액만 지급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대륜의 수원손해배상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