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
- -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게 된 경위
- - 부동산법률상담에서 살펴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 법령
- 2.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제공한 조력 사항
- 3. 부동산법률상담 결과, ‘승소’
-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전세보증금 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게 된 경위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 의뢰인은 계약만료 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며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 일을 조금 미루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임차물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3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긴 했지만 정작 전세보증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피고의 모습에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에서 살펴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 법령
|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
2.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제공한 조력 사항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피고와 의뢰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6천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했음을 주장
피고는 계약 종료 후 3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재계약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주장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연장 거부 의사표시를 했다는 문자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동산법률상담 결과, ‘승소’
부동산법률상담으로 진행한 전세보증금 소송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부동산법률상담으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금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법률상담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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