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추천 | 의뢰인 도와 통행금지 청구 결정 이끌어

의뢰인은 피고가 소유자인 의뢰인의 허락 없이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금지를 요청하셨습니다.

통행금지란 말 그대로 특정 장소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사유지 통행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도법에는 사도 개설자가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둬 사도 개설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파주 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마을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했던 도로인데 땅 주인이 출입문을 만들어 시간과 차량을 통제해 갈등이 심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을 때 토지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사이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공로가 될 경우, 소유자가 무작정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행로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통행을 차단하게 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소송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행금지를 위해서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방해금지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허용됩니다.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강릉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농사를 생계로 삼고 있는 농부로, 자신 소유의 농지에서 과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피고가 자신의 토지로 가기 위해 의뢰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지나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통행은 단순히 길을 걷는 정도를 넘어, 대형 농기계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A씨의 농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과일 나무의 뿌리가 노출되는 등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수확량이 줄었으며, 토지가 일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구두로 통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필요할 때만 지나갈 뿐"이라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의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피해로 인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해당 토지는 명백한 의뢰인의 소유지이며, 피고는 통행할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통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