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교통사고변호사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은 함께 해야 하는 의무라서, 병원에 데려다준 뒤 이름과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했다면 도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다면 그 사정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각과 남긴 연락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히는 것은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없는 치상 사고입니다.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처럼 12대 중과실이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처벌을 원한다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라도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출석요구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도주치상은 단독 판사가 맡는 사건이라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단독 재판부, 항소심은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입니다.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두고 달아난 유기도주처럼 합의부가 맡은 사건이라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취소는 경기북부경찰청장, 정지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서장이 처분하고, 소송 전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뒤의 행정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져, 고양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