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사례 | 자금세탁책 담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부품 가게를 설립한 후,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네이버 등을 통해 영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 기업의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부품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팀장은 거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의뢰인 명의의 법인 통장에서 돈이 출금되어야 하며, 부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이 송금한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되었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범행에 고의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A 기업 팀장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거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팀장이 안내한 거래 방식이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사업 거래로 오인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사회·경제적 배경 자료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양형 사유로 명확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이 선처 판단 시 참작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증거 기록을 검토하며 사건 경위와 자신의 행위를 자세히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지 인식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기방조의 경우 형법 제32조에 의해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 또는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종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특성에 맞춘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의뢰인과 동행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사건 전 과정에서 증거 분석, 전략적 의견서 작성, 양형에 유리한 자료 제출 등 다각적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만약 사기방조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없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