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징계 | 억울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판결

학교폭력징계 불복 절차에 조력해달라던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단체대화방에 있던 한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 및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구체적인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으나, 대화 분위기상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에 그저 “ㅋㅋㅋ”, “헐”, “그건 좀…” 등의 반응만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대화방 내용을 캡처해 학교에 신고하면서 대화방에 있던 모든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에게 사회봉사의 학교폭력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의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학생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징계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학생의 진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재구성 → 절차 위법 검토 → 양정 부당성 입증의 3단계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 또는 비난행위를 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 대화방에서의 소극적 반응만으로 공동가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단 하에, 의뢰인 자녀에 대한 사회봉사(제4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학교폭력징계 기록도 남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