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조력 사례 | 외국인 비자 변경을 위한 공문서위조, 불기소

의뢰인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당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의뢰인에게 비자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당시 세금을 체납 중이었고, 이로 인해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자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들이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본국으로 강제 귀국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그들의 비자 변경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발급받은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해당 증명서의 회사 이름과 주소를 수정하여 새로운 완납증명서처럼 편집한 뒤, 이를 비자 변경 신청서에 첨부해 인터넷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회사 지시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체납 등 회사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체계적인 범죄행위가 아닌 인도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전과가 전혀 없으며 장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탄원서와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동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성실한 근로자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의 본국 내전 상황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단순히 편의 제공을 넘어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자격 연장을 돕고자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동료들이 피의자를 ‘자신들을 보호해 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음성 녹취, 서명운동,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피의자의 행위 동기가 순수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범죄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229조는 이러한 위조 공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문서를 위조한 행위뿐 아니라, 이를 제출하거나 사용하려 한 행위까지 모두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과 구체적인 자료로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의 쟁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해 사실관계 분석, 증거 수집,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종료 후에도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회복을 돕기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