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이민

외국인비자상담

외국인비자상담을 찾으실 때는 사안의 단계와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외국인비자상담이란

국내에 머물거나 들어오려는 외국인이 어떤 체류자격으로 신청할지, 이미 받은 자격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신청 전에 활동 내용과 서류가 자격 요건에 맞는지부터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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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에 맞는 체류자격 고르기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나뉘고, 자격마다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가 다릅니다. 유학 중인 사람이 일을 하거나, 방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취업하는 것처럼 자격 밖의 활동을 하면 체류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비자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하려는 일, 고용하려는 회사의 업종과 규모,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어느 자격의 요건에 닿는지입니다. 요건이 비슷해 보이는 자격이라도 뒤에 영주나 가족 초청으로 이어지는 길이 달라 처음 선택이 중요합니다.

변경과 연장은 기간 안에

이미 국내에 있는 사람은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그 사실만으로 범칙금이나 출국 조치 문제가 생기고, 이후 심사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혼인·이혼처럼 신분이 바뀐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따로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방문 예약 방식이 달라, 관할 관서의 안내를 미리 챙기는 편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불허 통지를 받았을 때

연장이나 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출국할 기한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허 사유가 서류 부족인지,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인지에 따라 다시 신청할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지가 갈립니다. 다투는 절차에는 기한이 있고, 절차를 밟는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날짜, 제출했던 서류 사본을 모아 두면 외국인비자상담에서 다음 단계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외국인비자상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출입국·이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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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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