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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

비자상담

사증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체류자격 변경·연장을 앞두고 계시다면, 받으신 통지와 이미 제출한 서류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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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비자상담 안내

비자 문제는 사증을 새로 신청하는 단계인지, 이미 받은 체류자격을 바꾸거나 기간을 늘리려는 단계인지, 발급이나 허가가 거부된 뒤 대응을 찾는 단계인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통지를 받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출입국·이민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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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과 체류자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비자, 곧 사증은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것이고, 입국한 뒤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체류자격입니다. 사증을 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허가되는 것도 아니어서, 출입국항의 입국심사는 따로 이루어집니다. 사증에는 한 번만 쓰는 것과 정해진 기간 안에 여러 번 쓰는 것이 있고, 거기에 적힌 자격과 기간이 입국한 뒤 할 수 있는 활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자상담에서 이 구분을 먼저 짚는 이유는 서류를 낼 곳과 심사하는 기관, 거부되었을 때 이어지는 절차가 여기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초청하는 쪽이 국내에서 먼저 밟는 절차

국내의 회사나 학교, 가족이 외국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경우에는 초청하는 쪽이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신청해 인정서를 받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는 심사의 무게가 초청하는 쪽에 실립니다. 사업의 실체와 고용 여건, 부르려는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초청자가 미리 갖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 비자를 구할 때

해외로 나가 머물려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제도가 적용되고 신청 창구와 요건이 우리 절차와 다릅니다. 국내에서 떼어 갈 서류에는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같은 단계가 붙는 경우가 많아 준비 기간을 넉넉히 둡니다. 상대국의 요건은 바뀌는 일이 잦으므로 신청하려는 시점의 안내를 그 나라 공관이나 현지 절차에 밝은 곳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이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어떤 체류자격을 두고 있는 문제인지와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제출하신 서류와 추가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출입국·이민 분야 담당 변호사가 재신청과 불복을 포함해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출입국·이민 전문변호사

비자상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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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출입국·이민 업무사례

출입국·이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돈 못 받았을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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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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