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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주재원비자 및 미국법인설립 법률자문

주재원비자 발급 사례 | 미국법인설립 및 주재원비자 발급 자문

주재원비자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미국 법인 설립에 대한 자문과 함께 비자 발급 절차를 조력받기 위해 이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주재원비자가 필요했던 의뢰인
    • - 이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2. 주재원비자 및 미국법인설립 관련 정보
    • - 주재원비자 발급 주요 조건
    • - 미국법인설립 절차
  • 3. 주재원비자 및 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
    • - L-1A 비자 가능성 검토 및 요건 충족 진단
    • - 미국 법인 설립 실무 전략 수립
    • - 단기 출장 인력의 B1 비자 실무 자문
    • - 전체 일정표 제공 및 리스크 대응 전략
  • 4. 주재원비자 및 미국법인설립 관련 자문 성공
    • - 비자 및 법인설립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주재원비자가 필요했던 의뢰인

주재원비자 발급 기업 의뢰인 이민전문변호사



주재원비자 발급 및 미국 법인 설립 관련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이 이민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이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국내 중견 바이오헬스 기업의 임원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과 핵심 인력 파견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미국 법인 설립 요건과 주재원 파견 비자(L-1) 등 복합적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법인 설립과 함께 주재원(L-1) 비자 발급을 목표로 하는 종합 자문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주재원비자 및 미국법인설립 관련 정보

주재원비자 요건 및 해외 법인 설립 절차

주재원비자(L-1)은 한국과 미국 간의 모회사-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비자입니다.

즉, 의뢰인의 기업과 같이, 미국에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거쳐 주재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L-1 비자는 단순한 취업비자와는 달리, 기업 간의 구조적 요건과 파견자의 경력 및 직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 발급 주요 조건

조건 항목

내용

법인 간의 관계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은 모회사-자회사, 형제회사 또는 지점 형태여야 함

실질적인 소유 또는 지배관계가 성립해야 함

양쪽 법인의 사업 활동

미국 법인뿐만 아니라 한국 본사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 중이어야 함

사무공간·직원·자산 등 물리적/재정적 기반이 필요

파견자의 경력 요건

미국 파견 전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한국 법인에서 전일제로 연속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함

미국 내 업무 역량 요건

미국 법인은 파견자가 맡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 및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함

비자 유형 자격 요건

L-1A(임원/관리자)또는 L-1B(전문지식 보유자)로 나뉨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미국법인설립 절차

의뢰인은 미국 내 주재원 파견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 현지 법인 설립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민전문변호사에게 미국법인 설립 절차 전반에 걸친 종합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법인 설립은 주마다 세부 요건이 상이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절차 항목

주요 내용

① 법인 설립 등록

해당 주정부에 법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제출

• 포함 항목: 설립자, 송달대리인, 발행 주식 수, 이사진 등

• 설립자는 외국인도 가능

② 내규 또는 운영계약서 작성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명시 (이사회, 주총, 회계 등)

• LLC의 경우 구성원 간 지분·운영 방식 포함한 Operating Agreement 작성

③ 이사진 및 임원 등록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주요 임원 명단 주정부에 등록

• 일반적으로 매년 갱신 필요 (은행계좌 개설 시 필수 자료)

④ 연방 납세자 번호(EIN) 취득

IRS(국세청)로부터 고유 납세자번호 신청

• SSN이 없는 외국인 대표도 신청 가능

⑤ 영업/판매허가 취득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시정부 또는 주정부에 허가 신청

• 상품 판매 시 판매허가(Seller’s Permit) 필요

⑥ 은행 계좌 개설

법인 설립 후 미국 내 은행 계좌 개설

• EIN, 정관, 임원명단, 운영계약서 등 제출 필요

⑦ 주식 또는 회원증서 발행

• 주식회사 : 정관 기준으로 주식 발행

• LLC : 운영계약서에 따라 회원증서 발행

3. 주재원비자 및 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

주재원비자 법인 설립 법률 자문

주재원비자 및 해외법인설립을 요청한 의뢰인의 상황과 미국 진출 목적을 면밀히 분석한 이민전문변호사는 L-1 주재원 비자 요건과 미국법인 설립의 실무 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문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1A 비자 가능성 검토 및 요건 충족 진단

의뢰 기업의 미국 진출 계획에 따라, 파견 예정 임원이 L-1A 주재원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재 대상자의 경력 및 직무 범위를 기준으로 L-1A 자격 요건 검토

•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본사 근무 이력 확인 및 이민 요건과의 정합성 분석

• 미국 법인의 조직도 및 직무 분장 계획 수립 시 비자 심사상 유의사항 안내

미국 법인 설립 실무 전략 수립

의뢰인은 미국 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파견하고자 하였으며, 설립 지역에 따른 실질적인 법적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특정 지역 설립 시 타 지역 거주·운영 가능 여부 검토

• 설립 주에 따른 등록 요건, 세무 및 계좌 개설 준비사항 안내

• 비자 신청과 연계된 설립 타이밍 및 우선순위 절차 로드맵 제시

단기 출장 인력의 B1 비자 실무 자문

함께 파견될 단기 출장 인력의 경우, 업무 목적에 맞는 B1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며, 이에 대해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 유형(B1/B2) 분석

• 인터뷰 준비 전략 및 체류 목적 진술서 작성 가이드 제공

• 단기 업무 방문 시 유의할 입국심사 대응 및 체류기간 제한 안내

전체 일정표 제공 및 리스크 대응 전략

해외법인 설립과 비자 신청, 미국 내 실무 운영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각 단계별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종합 일정표를 제공하고, 예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각 절차별 예상 소요 기간 정리 및 안내

• 절차별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 사전 식별 및 예방 전략 안내

4. 주재원비자 및 미국법인설립 관련 자문 성공

주재원비자 미국 법인 설립 업무 사례

주재원비자 발급 실패나 현지 운영 지연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미국 법인 설립부터 주재원 파견까지 일관된 전략과 실행계획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 일정과 연계한 실행 계획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 및 법인설립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미국법인 설립과 비자 발급이 맞물려 있는 경우, 서류 준비뿐 아니라 법인 구조·직무 설계·심사 대응 등 실질적인 논리 구성이 필수입니다.

또한 단기 출장이라 하더라도 비자 심사와 입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하려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 및 이민법 관련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민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만약 해외법인 설립 및 비자 발급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자문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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