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설립

외국인법인설립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요 역시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외국인법인설립을 위한 국내 해외지사설립 절차와 법적 방식, 유의사항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려면 다음과 같은 해외지사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기준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
• 기존 내국 법인에 대한 출자의 경우 해당 출자가 전체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취득
• 1억원 미만, 10% 미만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 적용

출자 방식

• 출자 방식은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로 구분
• 외화 송금 또는 세관 반입을 통해 입국한 외화 증빙

법인의 형태

• 대한민국 상법상 가능한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외국인 투자신고
외국투자가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KOTRA, 국내 외국환은행, 또는 무역관에 제출합니다.

• 주식 취득 등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 개인투자가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 법인 증명서(외국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

2)자금 송금 및 예치
외국투자자는 지정 외국환은행의 외화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휴대반입 후 세관 신고를 통해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자금은 주금납입보관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3)회사설립 등기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자본금 10억원 이상 시 공증 필요)
• 주식청약서
• 이사회의사록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외국인 투자가의 준비 서류

외국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거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임승낙서
• 여권 또는 발급 신분증명서
• 등기신청 위임장
• 인감신고서
• 법인 증명서

• 투자금액 미달로 인한 법적 지위 미인정
  1억원 미만 투자 또는 의결권 있는 지분 10% 미만 보유 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상 보호 범위

외국투자가의 취득 주식 과실, 주식 등 매각 대금, 차관계약 지급 원리금 및 수수료 대외송금 보장

• 정관 및 의사록 공증 문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일부 문서는 공증을 요합니다.

국가별로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요구되는 점에서 번역 및 입증 절차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 주소지 입증서류의 어려움
  일부 국가에서는 주소 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대표자의 주소 입증을 위해 대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곤 합니다.

외국인법인설립 대표자는 국내 체류자격(D-8)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법인설립을 원하는 설립자의 국적과 서류 인증 방식에 따라 제출 서류도 다르므로 설립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 등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인법인설립 절차 속 등기 및 등록 과정이 복잡하고 서류의 요건이 많아 관련해서는 해외지사설립은 국내 현지에 사업장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외환 송급과 비자 발급, 세무 신고, 투자금 회수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상법에 대한 이해, 투자금 및 절차 요건의 정확한 이행,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적법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 로펌 소속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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