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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

입국거절

입국거절 상담에서는 입국심사에서 어떤 사유를 고지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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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입국거절 상담 안내

입국거절은 출입국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심사에서는 여권과 사증이 유효한지, 밝힌 입국 목적이 신청한 체류자격에 맞는지, 입국을 금지하거나 거부할 사유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어느 지점에서 걸렸는지에 따라 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그것부터 짚습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사유가 지금의 사정에 맞게 판단되었는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이력, 제출 서류의 진위, 밝힌 체류 목적과 실제 활동의 차이가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사증 발급이 거부된 경우와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막힌 경우는 다투는 상대와 절차가 달라 구분해서 봅니다. 아래 출입국·이민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국거절 알아보기

허가가 나지 않은 뒤 공항에서 벌어지는 일

입국거절 통보를 받으면 입국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돌아갈 편을 기다리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타고 온 항공사나 선사가 송환을 맡습니다. 여권이나 사증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갖추지 못한 경우처럼 조건을 붙여 한시적으로 들어오도록 허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이 단계에서 받은 안내문, 심사 과정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담당 관서와 날짜를 남겨 두면 이후에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무엇에 관한 서류인지 알지 못한 채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처분과 구분합니다

입국이 막히는 상황은 하나가 아닙니다. 입국심사 단계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것, 이미 국내에 있던 사람을 내보내는 강제퇴거, 스스로 나가도록 기한을 주는 출국명령,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정해 두는 입국금지는 결정하는 시점과 근거, 남는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처분 이름을 그대로 옮겨 두어야 이어지는 상담에서 헛도는 일이 줄어듭니다.

다음 신청을 준비할 때

한 번 남은 기록은 다음 사증 신청이나 입국심사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유가 서류 미비처럼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미리 정해져 있는 금지 사유에 걸린 것인지에 따라 다시 신청하는 일에 의미가 있는지가 갈립니다. 입국 단계의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은 처분의 성격과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달리 보는 부분이 있어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은 문서를 가지고 남은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출입국·이민 법률정보

초기 상담입국심사에서 고지받은 사유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여권·사증과 입국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갖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출입국·이민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유를 다투는 길과 다시 절차를 밟는 길을 놓고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출입국 당국과 오간 내용과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출입국·이민 전문변호사

입국거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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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출입국·이민 업무사례

출입국·이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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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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