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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

이민상담

사증 발급과 체류자격, 입국과 체류를 둘러싼 처분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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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민상담 안내

이민상담에서는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처럼 진행 중인 절차가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체류를 두고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한 내용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 출입국·이민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상담 알아보기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

이민상담을 찾을 때는 상대를 고르는 기준도 함께 봅니다. 출입국 민원의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도록 마련된 제도가 따로 있고, 내려진 처분을 다투거나 형사 절차가 함께 걸린 일은 법률사무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되므로, 맡기려는 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와 상대가 그 일을 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안내는 걸러서 듣는 편이 좋습니다.

지난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

심사에서는 이번에 낸 서류만 보지 않습니다. 이전 신청서에 적은 직업과 주소, 밝힌 입국 목적, 가족관계가 이번 진술과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은 뒤늦게 드러나 이미 받은 허가가 취소되는 사유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바로잡을 곳이 있다면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통역을 거쳐 작성된 진술서나 조사 기록은 말한 내용과 적힌 문장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어, 사본을 구해 어떤 문장으로 남았는지 확인해 둡니다.

다른 절차가 함께 걸리는 경우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세금과 사회보험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체류나 국적 심사에서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과 이혼, 근무처 변경처럼 신분이나 소속이 바뀐 일에는 신고 의무가 따로 붙기도 합니다. 나라를 옮겨 가며 생긴 일이라면 상대국에서 받은 처분이 우리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출입국·이민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건 경위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여권과 사증, 체류 관련 서류 가운데 이미 가지고 계신 것과 더 갖춰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출입국·이민 분야 담당 변호사가 신청과 소명, 불복 가운데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출입국·이민 전문변호사

이민상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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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출입국·이민 업무사례

출입국·이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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