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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

비자거절

비자거절 사안에서는 발급이 잠시 멈춘 것인지,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인지부터 가려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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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비자거절이란

비자거절은 신청한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지만, 그 안에는 서류가 더 필요해 심사가 멈춘 경우와 발급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이어서 밟을 절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사가 건넨 거절 사유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읽어내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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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서류 보완이나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상황은 비자 발급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상태라기보다 심사가 잠정적으로 멈춘 상태에 가깝습니다. 주요 구비서류가 빠졌거나, 대사관 또는 미국 정부 기관의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할 때 발행됩니다.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당혹감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사유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 무엇 때문에 심사가 멈춘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대응의 첫걸음이 됩니다.

무엇을 두고 판단이 갈리는지

미국 비자거절은 크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와 발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발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지는 뒤쪽에 해당해, 신청인이 비이민 목적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영사의 판단이 담깁니다. 여기서 다투어지는 것은 신청인이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지, 체류 목적을 마친 뒤 돌아올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재직 기간이 짧거나 소득 자료로 확인되는 수입이 적으면 현지에 눌러앉을 의사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어, 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거절 결정이 곧 영구적인 불허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부족해 심사가 멈춘 경우라면 사유서에 적힌 요구 자료를 갖춰 제출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판결문이나 경력 증명서처럼 특정 서류만 보완하면 되는 사안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격 판단이 문제된 경우라면 생활 기반과 체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앞선 심사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는지를 짚지 못하면 같은 판단이 되풀이될 수 있어, 사유를 읽어내는 작업이 앞에 놓입니다.

출입국·이민 법률정보

초기 상담비자거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출입국·이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출입국·이민 전문변호사

비자거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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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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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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