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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

이민법

이민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체류자격과 국적, 출입국 가운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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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민법 상담 안내

이민법을 두고 상담할 때는 그동안의 체류와 신청 이력, 받아 둔 통지서와 심사 과정에서 오간 서류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어느 절차부터 밟을지가 갈립니다. 아래 출입국·이민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 알아보기

단일한 법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민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우리나라에 따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과 출국, 체류와 외국인등록, 강제퇴거에 관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에 들어 있고, 국적을 얻고 잃는 문제는 국적법이 정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따로 다루는 법률, 난민 인정 절차를 정한 법률,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도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안처럼 보여도 어느 법에 걸리는지에 따라 요건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문제를 그 가운데 어디에 놓을지부터 가려 봅니다.

절차마다 맡는 곳이 다릅니다

사증 발급은 외국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이미 국내에 있는 사람이 체류자격을 바꾸거나 체류기간을 늘리는 일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다룹니다. 귀화나 국적회복처럼 국적에 관한 신청은 또 다른 심사를 거칩니다. 어느 창구의 결정인지에 따라 통지서의 형식과 이어서 밟을 절차가 갈리므로, 받은 문서에 적힌 기관 이름과 처분 이름을 있는 그대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릅니다

외국으로 나가 머무르거나 영주 자격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이민법 체계가 적용되고, 우리 제도의 기준을 그대로 옮겨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건과 대기 순서, 신청 창구가 나라마다 다르고 개정도 잦은 편이어서, 신청하려는 시점의 제도를 그 나라 절차에 밝은 곳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떼어 갈 서류와 상대국에 낼 서류를 나누어 정리해 두면 일정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입국·이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민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출입국·이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출입국·이민 전문변호사

이민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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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출입국·이민 업무사례

출입국·이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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