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방어 사례 | 음주운전 혐의 외국인 선고유예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들과 외식을 하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식당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으로 약 200m가량을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검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주취운전 사실이 확인되며 음주운전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의 법규에 익숙해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음주운전범죄 사건에 대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며 외국의 법규에 익숙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내 법적 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엄중함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본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양형에 있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비롯한 주변 회사 동료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의뢰인이 일상에서는 성실하게 생활해 온 인물이며 이번 사건이 일회적 실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을 부각시키며, 양형에 있어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비교적 경미한 수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해당 수치가 높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본 사안의 성격과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외국인인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은 물론 체류 자격과 향후 국내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경중을 떠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점검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의뢰인 개개인의 신분·체류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또한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 수사 과정과 재판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건의 핵심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밀착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