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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범죄는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운전면허 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지금의 절차 단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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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범죄란

음주운전범죄에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와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음주운전범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음주운전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같은 음주 사건이라도 붙는 죄명은 갈립니다. 운전 자체가 문제되는 음주운전,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음주측정거부, 면허가 없거나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무면허 음주운전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다루어집니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따로 갈라져 나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기록된 사안에서는 그 경위가 거부로 볼 만한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호흡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가 있어, 어느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운전한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유형도 있습니다. 술이 깨기를 기다리며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인 경우처럼, 그 움직임을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사고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더해져, 사고후미조치와 도주 혐의가 같이 검토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통지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움직이는 절차인데도 대응하는 곳과 기한이 서로 달라, 어떤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경로입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는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심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뒤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때에는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뒤따릅니다. 결격기간의 길이는 위반 내용과 전력, 사건이 어떤 형으로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운전범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범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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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범죄 업무사례

음주운전범죄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05 VIDEO

음주운전범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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