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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어떤 경로로 다툴 수 있는지를 사안에 맞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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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란

음주운전으로 면허 처분을 받은 뒤의 상담은 어떤 처분을 언제 통지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남은 기간과 이미 지나온 절차가 어느 경로로 다툴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알아보기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함께 뒤따릅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도 다르고 살피는 사항도 달라서, 형사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면허 처분을 그대로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면허를 쓰지 못하는 동안 생업이 곧바로 흔들리는 분일수록, 형사절차 대응과 별도로 면허 처분을 어느 경로로 다툴 것인지를 처음부터 같이 정해두게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밟을 수 있는 불복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길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절차는 청구 기간을 세는 기산점이 서로 달라 어느 쪽을 먼저 두느냐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상담에서 처분 통지서부터 확인하는 것도 처분을 받은 시점과 남은 기간을 짚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미루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그 필요성을 소명하게 되고, 이 신청은 본안 판단과 별개로 먼저 다루어집니다. 면허를 쓰지 못하는 기간이 이미 시작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쌓이므로, 청구서를 준비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가 초기에 갈리는 지점입니다.

심판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하는 처분이어서, 심판에서는 그 재량이 지나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와 실제로 운전한 거리, 사고가 있었는지, 그동안의 운전경력, 면허를 잃었을 때 생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사정이 이 판단에 함께 놓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공익이 무겁게 고려되어 온 영역이라, 운전이 직업이라는 사정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어떻게 갖추는지가 실질적인 다툼의 내용이 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서, 심판 단계에서 정리한 주장과 자료는 이후 절차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받은 처분의 종류와 통지받은 시점,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단속 경위 자료와 운전경력·생계 관련 자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이의신청·행정심판 가운데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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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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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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