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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주취운전

주취운전 사안에서는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단속 당시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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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주취운전 상담 안내

주취운전 관련 상담은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단속 과정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고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각각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주취운전 알아보기

서류마다 다른 이름으로 적힙니다

주취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 서류에 적히는 죄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다른 법률의 죄명으로 적히기도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받은 확인서,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 뒤늦게 도착하는 처분 통지서의 표현이 서로 달라 다른 사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법률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갈리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죄명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치로 보는 판단과 상태로 보는 판단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해진 기준을 넘었는지를 보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수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따로 다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이 다친 사안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로 판단하는 규정이 있어, 측정된 수치가 비슷해도 결론이 갈립니다. 상태에 관한 판단은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의 말과 걸음걸이, 얼굴빛, 사고가 난 모습, 운전한 경로 같은 정황을 함께 놓고 봅니다. 주취운전 사건에서 현장 영상이 무겁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태에 관한 기록이 남는 곳

현장에서는 운전자의 말과 행동을 적는 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되고, 순찰차와 경찰관이 착용한 장비의 영상, 지구대에서 오간 대화가 함께 남습니다. 이 기록은 뒤에 상태를 다툴 때 양쪽 모두가 꺼내 드는 자료여서,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하는 편이 나중에 뒤집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남지 않으므로, 다툴 뜻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이른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운전 경로와 단속 경위,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음주측정 기록과 영상 자료 중 확보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 각각의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주취운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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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05 VIDEO

주취운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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