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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구제

음주구제는 음주운전으로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형사절차에서의 대응을 함께 살피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단속 경위와 처분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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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구제 상담 안내

음주구제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두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짚습니다. 단속 당시의 운전 경위와 측정 과정, 이미 통지받은 처분의 내용, 운전이 생계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지고, 처분의 효력을 두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도 이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형사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두 절차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봅니다. 아래 음주운전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구제 알아보기

되돌릴 수 있는 것의 폭

다투는 방식에 따라 결과의 모양이 다르고, 내는 곳과 기간, 밟아야 하는 순서도 함께 갈립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처분이 없어지고, 위법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나치다고 보아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감경은 행정심판에서 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경찰에 내는 이의신청은 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불복 절차이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잇는 중요한 수단인지와 같은 감경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는 한편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사유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정해진 기준을 넘은 경우,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던 경우, 이전에 같은 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걸리므로 음주구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외 사유부터 대조해 봅니다.

집행정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심판이나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받아들여지면 그 기간에는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본안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멈춰 두었던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잠정적인 조치라는 점을 놓치고 처분이 없어졌다고 여겨 뒤 절차를 손놓는 경우가 있어, 신청 결과를 받으면 본안 일정을 함께 적어 둡니다.

형사 쪽 결과가 그대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음주구제를 형사 절차의 결과와 묶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 쪽에서 가벼운 결론을 받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면허 처분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과 기준이 다르고 진행 속도도 어긋나, 한쪽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다른 쪽에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행정 쪽에서 감경을 받아도 형사 절차가 함께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어서, 두 절차에 내놓는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맞춰 둡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단속 경위와 통지받은 처분,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단속 기록과 측정 과정에 관한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받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를 택할지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심리와 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구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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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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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구제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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