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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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에 불복하는 두 갈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그 처분은 시·도경찰청장 명의로 내려집니다. 처분에 다툴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경우 밟을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으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살핍니다. 다른 하나가 행정심판이며, 이쪽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고 재결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더라도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건너뛸 수 없는 단계인 이유입니다. 절차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거기 적힌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심판청구서에는 어떤 처분을 왜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것인지를 적습니다. 여기서 다투는 지점은 대체로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입니다. 운전한 사람이 청구인이 맞는지, 음주측정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을 두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여기서 검토됩니다. 둘째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무게가 지나친지 여부입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 운전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자리, 이전 처분 이력 같은 사정을 견주어 행정청이 가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다툽니다.

위원회는 청구가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면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볼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어느 층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도 달라져서, 단속 경위와 측정 기록을 다투는 경우와 생계 사정을 소명하는 경우는 준비하는 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처분의 효력과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면허 취소나 정지의 효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위원회는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보고,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 있어 심판청구와 함께 내거나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무엇을 중대한 손해로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소명 자료를 어떻게 갖출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처분 통지서와 단속 당시의 기록, 운전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남은 절차 단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