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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정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상담에서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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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정지란

면허 정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형사절차와 나란히 놓이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의 성격과 불복 경로, 상담에서 짚는 것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정지 알아보기

사안의 성격

운전면허 정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의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추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수사와 재판이 따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판단하는 기관도 판단의 목적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으며, 두 절차가 각각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이 정지에 그치는지 그보다 무거워지는지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일이 전에도 있었는지, 사고가 뒤따랐는지 같은 사정을 놓고 갈립니다.

이어지는 절차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길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길이 각각 열려 있습니다. 두 절차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별개로 놓여 있고, 어느 쪽을 먼저 밟았는지에 따라 남은 청구 기간을 세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상담에서는 단속과 측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측정 결과를 알리고 확인받는 과정에 빠진 부분은 없었는지부터 되짚습니다. 처분에 이르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다투는 쪽과, 처분의 근거는 인정하되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다투는 쪽은 내세우는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뒤쪽을 택하면 처분으로 지키려는 공익과 당사자가 실제로 입는 불이익을 견주게 되므로, 운전이 생계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화물차나 택시를 몰거나 배송 일을 하는 경우처럼 면허가 곧 일자리와 이어지는 사정, 그 소득에 기대는 가족이 있는지 같은 사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는 확보된 자료와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보고 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운전정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정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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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05 VIDEO

음주운전정지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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